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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 기사등록 2018-08-02 12:29:15
  • 수정 2018-08-02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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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표는 강원도 소재의 상가건물 1층 구분점포 중 석구두쇠에게 25개 강사장에게 5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강사장에게 임차한 구분점포 5개는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석구두쇠와 강사장에게서 임차한 점포에 문제가 생기는데 ....

이에 을대표는 강사장에게서 임차한 구분점포에 대하여 각각의 별개의 계약을 체결했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라 주장하고 이해관계인은 같은 날 같은 방식의 계약서 작성요령을 따르고 있으니 단일 임대차계약이라 주장하는데....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법원에서는



을대표가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작성하였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등을 이유로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을대표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 일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4(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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