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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기사등록 2018-07-12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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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표는 석구두쇠 소유의 건물 1층 중 약 20평을 임차하여 을도금라는 도금업체를 차렸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곳에서 도금 작업과 영업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 후 강사장은 석구두쇠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을대표에게 본인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을대표는 나갈터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했고 강사장은 을대표가 임차한 부분은 상가건물이 아닌 도금작업을 하는 공장시설이어서 돈을 못준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을대표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을대표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다행히도 을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따라 강사장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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