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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에 대하여
  • 기사등록 2018-06-01 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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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표는 2015420일 석구두쇠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대표는 계약 당일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뒤 석구두쇠는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하는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을대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하였고, 20161213일 이 주택이 매각되어 배당금액이 정해졌는데......

법원에서 을대표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아 보증금 3000만원이 배당되자 은행에서 을대표의 임대차는 2017419일에 이르러 비로소 종료하게 되므로 을대표에게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어
위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을대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10(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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