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확정일자에 관하여~
  • 기사등록 2018-05-29 13:52:27
기사수정







을대표는 2013년 4월 20일 석구두쇠 소유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 201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대표는 석구두쇠에게 양해를 얻어 보증금 가운데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한달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현관문 열쇠를 제공받아 다음날 이삿짐의 일부를 옮기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을대표는 한달 뒤 남은 보증금 1000만원을 석구두쇠에게 전부 지급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근처 동사무소에서 해놓았습니다.




한편 집주인 석구두쇠는 4층 402호를 강사장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3년 4월 28일 전세권설정 등기도 해줬습니다.



이후 석구두쇠의 건물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사건을 맏은 법원이 배당기일에 강사장을 을대표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을대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에 을대표는 강사장보다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강사장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의 지급이 전제되야 인정되는것이라며 잔금지급일이 을대표보다 빠른만큼 내 전세권설정 등기가 앞선다며 맞섰습니다.

   


을대표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행히 거주와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덕분에 강사장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위 세가지 요건은 꼭 갖추도록 해야겠죠~!!!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해당 동·읍·면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rea.news/news/view.php?idx=2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횡성문화재단, 제15회 횡성한우축제 홍보
  •  기사 이미지 제22회 김삿갓문화제‘전국민화공모전’ 성공적 개최
  •  기사 이미지 삼척문화원 문화학교, 전통민요의 명맥을 잇는다!
많이 본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