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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기사등록 2018-05-07 12:28:03
  • 수정 2018-05-07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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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을인생은 석구두쇠 소유의 4층 원룸 건물 2201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석구두쇠 소유의 건물에 경매가!!

석구두쇠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석구두쇠가 4층 건물이 상가건물로 사용될 당시 대출을 받고나서
건물 전체를 원룸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하였기에

을인생이 임차한 원룸은 대출할 당시 상가였기에
경매를 신청했을때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을인생의 보증금은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건 건물 중 을인생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여
임대차 당시 주거용 건물이면 족한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을인생에게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을인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을인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기된건물,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가건물, 불법건축물등을 가리지않고
넓은 범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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