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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 기사등록 2018-05-01 10:07:39
  • 수정 2018-05-01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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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상황과 함께 알아볼까요?


김임차는 박임대가 소유한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연장없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때까지만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임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박임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럴 때 김임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 기재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재 임차한 주택의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로 신청할 때 소요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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